[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필요한데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를 안해준다면? Q: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전세자금대출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세입자) A: 전세자금 은행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기금은 관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모 공인중개사) 위 공인중개사가 답변한 내용은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관행과 홍보부족으로 지금껏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집주인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