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자격의 채권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자의 근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의 주장이 수용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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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부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로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의 특정 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이외에 외국인도 개인회생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이 되며, 개인이 아닌 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자격이 없으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자격 채무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한도의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많더라도 전체 채권액수의 비율대로 배당되게 됩니다.
3. 월평균급여는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봉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12개월을 나눈 금액입니다.

※ 최저생계비 (2012년도 기준)
- 1인:   830,031원
- 2인: 1,413,295원
- 3인: 1,828,309원
- 4인: 2,243,325원
- 5인: 2,658,340원
-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긴 하나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장과 달리 채권자가 이자의 근거가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장이 수용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 서울특별시: 2,500만원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근거): 2,2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수도권정비계획법 근거): 1,900만원
- 이외의 지역: 1,400만원

개인회생 준비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방법
- 집안상황 및 학력 등에 대하여 진술 
- 경력사항에 대하여 진술
- 채무가 증가된 사유를 진술
- 채무증가되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변제한 노력 등의 내용 등 진술
- 현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진술

개인회생의 최대 변제기간은 5년으로 60개월인데요. 개인회생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꾸준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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