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 제도 악용 사례를 막아라!
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 제도 악용 사례를 막아라! 대법원이 최근 전국 개인회생, 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의 통일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법관의 구두심문을 거치기로 했고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지법에만 설치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다른 법원에도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 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빚을 지는 등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악용사례가 있었는데요. 파산관재인을 적극 선임,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파산단계에서 채권자가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