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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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서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대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채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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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그리고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등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개월 ~ 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복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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