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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고나면 나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갈까?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고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자는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불이익은 나의 가족들에게도 이어질까요? 개인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게되는데요. 개인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 제도 악용 사례를 막아라! 대법원이 최근 전국 개인회생, 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의 통일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법관의 구두심문을 거치기로 했고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지법에만 설치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다른 법원에도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 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빚을 지는 등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악용사례가 있었는데요. 파산관재인을 적극 선임,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파산단계에서 채권자가 절차에..

개인파산 절차 궁금하세요? ■ 개인파산 / 면책 서류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상황이 악화되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으로 환가를 한들 파산 절차 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개인파산 선고와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에 폐지결정을 함께 합니다.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가 끝이나고, 다음으로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 개인파산 / 면책 동시 신청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2. 신청서류만 검토후 파산선고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 발송해서 파산 심문 기일 지정후,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출석하여 심문후 파산선고 3. 면책심문후 1개월의 채권자 이의기간 4. 이의 기간내 이의가 없으면..

개인회생 / 개인파산 무료 법률상담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재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