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 제도 악용 사례를 막아라!

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 제도 악용 사례를 막아라!

대법원이 최근 전국 개인회생, 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의 통일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법관의 구두심문을 거치기로 했고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지법에만 설치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다른 법원에도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 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빚을 지는 등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악용사례가 있었는데요. 파산관재인을 적극 선임,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파산단계에서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개인회생제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아르바이트, 그리고 최근 취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조사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이로서 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6차례 미납하면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모든 채무를 갚도록 하였으며, 회생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가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생긴 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의 방침에서 이경우에도 채무 발생경위나 사용처를 따진 뒤 회생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 제도가 초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이를 악용한 사레를 잘 방지하여 적정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였는데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방안을 적용하여 신청을 잘 받아주는 법원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며 신청을 반복하는 사례도 줄어들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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