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현재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한도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현재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한도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현재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한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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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에 배우자와 2명의 자녀을 둔 경우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면
현재까지는 연말정산시 약 66만원(소득공제 4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약 130만원(소득공제 8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월평균 불입액은
현재 약 34만원에서 약 68원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권 의원 측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해 각각 400만원씩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장 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산 증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할 경우 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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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이 많아야 하는데
연금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개인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새로운 혜택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현재의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노후 대책이기 때문에
권 의원 측은 국정감사 후 곧바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중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의원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정부당국 안팎의 공감대도 크기때문에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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