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폐지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폐지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폐지 추진!

결국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듯 한데요.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앨 모양입니다.
그리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랍니다.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0.5%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지요. 저희같은 서민들이야 큰 영향이 없는 남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있으니 바로 전세값이 12%나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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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7년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현재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많아도 양도차익을 중과하지 않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세 개의 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게 된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거래에 대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와 자격완화

생애최초 주책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0.5% 낮아진 4.2%로 인하됩니다. 제로 금리를 넘어서 결국 마이너스 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올들어만 여섯번째 내놓는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였는데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대출금리를 내년 1월부터는 4.2%로 낮추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중에서 약 4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장만할 때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의 주택에 한해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부동산 정책 추가연장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후 되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최대 50% 감면혜택 등이 추가로 내년까지 연장되는데요.

이외에도 일반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형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와 개발계획 변경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는 2년동안 확대를 유예키로 했다고 합니다.

전세값 상승, 부동산 침체 그리고 재무설계

물론 내집마련에 대한 소망은 집을 갖지 못한 모든 서민들에게 큰 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게 작용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에 대한 소망이 집착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는데요.

내집마련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의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부동산 활황이 아닌 다음에야 대출이자에 허덕일 것이 분명한 것이고, 최근의 상황으로 본다면 갑작스런 부동산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내집마련이나 종자돈 마련을 통한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재무설계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처해있는 재무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한 재테크 계획이나 재무목표를 세울 경우에는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지칠 수도 있는데다 실제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많이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는 자산을 불려나가기에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덥썩 자기집 마련을 위한 대출까지 감수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집마련의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자 한다면 다양한 투자방법과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무료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무료재무설계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많은 이가 무료재무설계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 고심하는 분들이라면 무료재무설계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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