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산정기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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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이 30년만에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도입되었는데요. 서민, 근로자 등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 중 소득기준이 현재의 기본급에서 총액으로 바뀌고 소득이외에도 자동차와 금융, 부동산 등 자산 기준이 새로 도입되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대신 실질적인 수혜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 대한 내용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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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민주택기금 수혜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부조율과 함께 재정부 등 관련부터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요건 중 소득기준 조정과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절차없이도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2012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 변경, 기본급에서 총액으로

국민주택기금 수혜조건 중 적용방안은 크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소득기준: 기존의 기본급 -> 총액으로 변경
- 생애최초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기본급 기준)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기본급 기준)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하지만 소득개념이 과거 기본급 중심에서 연봉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기본급 비중은 줄어들고 상여금과 성과급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무늬만 서민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를 받는 폐해 지적

또한 자산기준 역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액 기준외에도 개인의 자산규모까지 따져서 국민주택기금 수혜대상자를 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산기준
- 자동차
- 금융소득,
-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중

이는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주택기금 수혜를 받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네요.

국민주택기금의 진행방향

국민주택기금의 이같은 조치는 자산이 많은 이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하지않겠다는 의도로서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자산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자산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주택기금 운용방안은 한정된 기금을 바탕으로 진정한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인 셈입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는 총 35조원으로 건설지원금에 약 20조원, 그리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에 약 6조700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가운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2001년과 2003년에 이어 2010년에 도입되어 내년말인 2012년까지 한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당시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연간 3조원씩 풀어져 친서민적 방향으로 운용될 기금 규모와 금리의 추가인하여력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집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재무설계

실제로 내집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바램은 생각보다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신혼초부터 내집마련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내집마련보다 더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재무설계입니다. 

무분별한 재테크보다 짜임새있는 재무설계는 각 인생사이클에 맞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 재무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상품을 선별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특히 무리한 내집마련의 경우에는 대출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향후 하우스푸어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재무설계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리더스리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달에 약 3000명 내외의 서민들이 무료재무설계상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명의 서민들이 재무설계상담을 받고있는데요. 이처럼 재무설계상담이 예전과 달리 서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와있는 것은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재테크로 돈을 모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주식시장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부동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어떻게 종잣돈을 모으고 굴려야 할지 고민스러울텐데요. 이럴 때 무료재무설계상담은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의 시대>입니다.  이미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보편화 되어있는데요. "재테크가 단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재무설계는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재무이슈를 대비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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